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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위기 넘는 법 /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때, 법률로서 해결하는 방법

황성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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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위기를 자주 겪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자신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나는 경영학과에 재학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바로 기업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 사람처럼 성장해야 한다. 자신만이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캐치해내어 그 기업의 이기심을 꽤뚫어본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기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닌, 모두 함께 다같이 어우러지는 경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경영을 함에 있어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름아닌,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평판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람도 살면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듯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는 회사를 “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기업이 위기를 겪는 순간은, 그 기업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도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한 도서다. 나는 이 도서가 단지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읽어야 할 도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기업과 사람이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적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도서라 법학과에 다니지 않는 나도 정말 알기 쉽게 도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글을 작성하며 기업이 대표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의 평판 위기를 각각 한 가지씩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저격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인)

"인스타그램은 괴롭힘이나 따돌림 게시물에 대한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게시물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 55P

인스타그램을 통한 저격글을 올리거나 누군가가 작성해서 유포하는 상황은 SNS를 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저격을 당했을 때는 어떤 법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 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친구가 자신에게 "한심하다"라고 저격한 경우, 화는 나지만 대법원은 "한심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지만 그 게시글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방이 집단으로 이어져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해당할 정도라면, 해당 SNS의 정책에 따라 게시글, 댓글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즉,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친구에게 한심하다는 표현으로 SNS상에서 저격을 당했어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이는 신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이 알 수 있었다.

​2.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양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업)

"해당 인터넷 신문사가 취재를 통해 A 언론사 기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도서, 63P

만약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를 인용하여 기사를 낸다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도서에 의하면 이에 대한 아직 확립된 판례의 태도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기사 보도로 인해 원래의 잘못된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더불어 파급 효과가 강화되었을 것이고, 원래의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만약 기업이 잘못된 기사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기업이 아닌 개인도 이렇게 잘못된 허위 기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 사례와 비슷하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도서 추천 대상]

이 도서는 기업의 평판을 관리하는 방법과 더불어 개인과 기업이 평판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도서를 읽는다면 법률적인 내용들로 실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공인(개인) 또한 개인의 이미지나 명성에 훼손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 도서를 통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도서는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이 직접 작성한 도서이므로 내용적인 부분에서 큰 신뢰를 바탕으로 독서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가로 법적 지식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